국가배당금당

국가배당금당

허경영 33 혁명공약 요약

1. 정치혁명 :
1)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후원금만 받게하며 보좌관의 월급도 후원금으로 부담토록 한다.
무보수로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에게 지급되는 8,544억원을 절약하고 국회의원은 후원금으로만 유지하게 한다.
2) 정당 지원금 폐지. 정당주위를 국민주의로 바꾸어 무소속을 권장하며 매년 400억원과 선거때 800억원씩 정당에 지원하는 정당지원금을 폐지하여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3) 지자체선거폐지,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서 남는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7904억원의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2. 정당혁명 :
국회를 민의회로 바꾸고 국회의원을 민의원으로 바꾸며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계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여 정당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패거리 정치를 완전 청산한다.

3. 결혼혁명 :
결혼수당 1억원 지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하여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4. 출산혁명 :
출산시 3,000만원 출산수당지급, 전업주부수당 100만원 지급하여 세계 최저 망국적 저출산 해결한다.

5. 노후혁명 :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부부 140만원 지급하여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한다.

6. 부채혁명 :
1500조 가계부채 무이자융자로 바꾸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이자를 변재하고 거기에 1인당 국민배당금  월150만원씩 서민 경제 중산경제로 바꾼다.

7. 배당혁명 :
국가의 1년 예산 400조원을 50% 절약하여국민 전체에게 통장으로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는 ” 국민배당제” 를 실시한다.

8. 소득혁명 :
재벌과 기업의 이익을 국민전체(20세이상) 에게 통장으로 나누어주는 “국민배당제”를 실시한다.

9. 세금혁명 :
세금 통합 관리. 탈세 원천 차단. 세금 포인트제도 실시로 정신적 명예 가치실현.
1)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36가지 세금을 1가지로 통일하여 탈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2) 자동차보유, 등록세,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때 1%만 징수하고 15가지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없앤다.
3) 세금포인트제도 실시 : 세금 납부 실적을 개인과 기업별로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자나 기업은 국가 유공자와 국가유공기업으로 추대하며 세금포인트는 상속과 증여를 할수 있으며 사업 실패자나 개인 파산 부도기업이라도 세금포인트로 대출 받을수 있게한다.

10. 신불혁명 :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무담보대출 지원(단, 1회로 제한)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매월 150만원씩 지급되는 국민배당금 은 압류 할 수 없도록 한다. 

11. 교육혁명 :
수능시험 폐지하고 중고교때 좋아하는 한 과목만 시험보고 나머지 과목은 수업만 받게하여 청소년의 정서를 존중, 건강한 환경에서 꿈을 실현토록 한다

12. 사법혁명 :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는 모두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하여 엄청난 세수가 늘어나고 전국 교도소 한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죄수관리비, 인건비를 절감하여 국민배당금(30세이상, 기혼 20세이상)에게 구민배당금으로 돌려준다.

13. 뉴딜혁명 :
1000여개의 농업뉴딜 단지를 조성하여 실업자를 해결하고 산삼, 특용작물, 일반곡물 등을 생산하기 위해 300만명 이상의 18세부터 80세까지의 국민을 고용하여 매월 100만원씩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하고 식량을 1차산업으로 완전 자급자족한다.

14. 금융혁명 :
금융실명제 완전 폐지로 국내자금 해외유출방지, 해외자금 극내유입과 지하자금 활성화로 아시아 금융메카 추진.

15. 취업혁명 :
청년취업자에게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또 5년 근무자가 창업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3억원을지원해 대기업 위주의 취업 경쟁을 바꾸어 청년 창업을 키워나가며 청년 취업은 국가가 책임지며 하여 취업때까지 청년 생계비를 지원한다.

16. 유엔혁명 :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하여 한반도 전쟁방지와 유엔 산하단체 500개 유치로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 통일을 추진한다 : 전쟁방지. 세계통일추진.

17. 화폐혁명 :
지하자금 900조원 회수하여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화폐인 돈, 수표, 국채 등의 디자인만 변경하므로 지하자금을 완전 회수 하여 국민전체(30세이상, 기혼 20세이상)에게 배당해준다.: 

18. 지역혁명 :
전국 8개도를 동서로 4개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 완전 해소 : 전남과 경남을 합쳐 전경도로, 경북과 전북을 합쳐 경전도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 충강도로,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 서울로 하고 제주도는 그냥 둠으로써 전국을 4개도로 통합한다.

19. 징병혁명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하고 모든 징병자는 1개월간의 기본 군사 훈련만 받고 제대하고 사병은 모병제로 바꿔 매월 200만원씩 월급을 주면 직업 군인으로 대처해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약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

20. 농지혁명 :
농지거래허가제 폐지하고 도시 주민들의 주말활동 활성화, 구민정서 순화와 농산물수출로 농업을 우리의 1차 산업으로 정착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21. 농약혁명 :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대처하여 농약 공장은 폐지하고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바꾸고완전한 완전한유기농 재배작물로 국민 건강 지킨다.

22. 부패혁명 :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 받은 자만 무한책임을 진다: 부정 부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죄를 폐지하여 뇌물 받은자만 폐지하고 뇌물제공자는 처벌치 않는다 또 뇌물제공자가 신고시에는 국가가 뇌물 신고자에게 금액을 전부 갚아주므로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23. 어음혁명 :
기업으로 받은 어음은 어음 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발행 기업은 모두어음 보험에 들게하여 어음 부도를 완전 차단 시킨다.

24. 생활혁명 :
기본 생활용품, 가전제품과 월세보증금 1억원까지 과도한 강제집행 금지하여 서민주거권을 보호하며 고소 남발을 줄이기 위해 고소보증금제를 시행하며 이혼, 전과기록도 호적 기제 금지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이혼이나 전과기록 호적기재 금지.

25. 보훈혁명 :
월남 6.25 참전 생존 용사에게 5억원 지급하며 참전수당 월 300만원 지급하여 전쟁 발발시 국가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고취시킨다.

26. 노동혁명 :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 협의회를 운영케 함으로서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일, 국민배당금지급으로 노조파업이 있을 수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든다

27. 장기혁명 :
환자가 장기가 없어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하여 1년이상 기다리지 않게 함으로서 구민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한다.

28. 도덕혁명 :
대통령이 먼저 5천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복돋워 준다 : 대통령의 생일날 금일봉 10만원과 생일케익, 생일선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 생일을 축하하고 가족 사망시 대통령의 조화와 금일봉 1000만원을 전달하여 유족을 위로을 위로한다.

29. 장애혁명 :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 지급과 3급이상 장애자에게 국가가 취업을 우선시키며 장애인 행복 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보장한다.

30. 주택혁명 :
1인 생활자 증가로 소형 서민 임대 아파트 대량 건립하여 주택비 부담을 줄이고 기존 아파트 관리비는 구별로 통폐합관리 하므로서 아파트 관리비 대폭 절감한다.

31. 벌금혁명 :
재산비례형 벌금으로 생계형 서민들의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이고 중산층이상은 재산 정도에 비례해서 벌금이나 범칙금이 증가하게된다.

32. 카드혁명 :
현금사용보다는 카드와 직불카드등을 활성화하여 매년 100조원 정도의 탈루세금을 거두어 국민전체(30세 이상, 기혼 20세 이상)에게 국민배당금 으로 환원한다.

33. 환경혁명 :
4대강과 수원지의 수질을 지키기위해  유해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대치하며 공장폐수를 완전 차단하여 물과 공기, 식품을 100% 신뢰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 원천차단을 위해 관련국과 공조로 사막초원화 다국적 황사뉴딜 사업을 주도, 무공해 에너지사용 원칙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국민과 세계인에게 맑은 공기를 찿아준다.